주말에 친구들과 신나게 축구 한 판! 그런데 경기 중 예상치 못한 부상으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다면? 설상가상으로 보험사에서는 축구 같은 격렬한 운동은 보험 적용이 안 된다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너무 억울하겠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법원은 이런 경우 소비자의 손을 들어준 사례가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종종 "격렬한 운동" 중 발생한 사고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격렬한 운동"이 뭔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땀 좀 흘리는 운동이라고 해서 모두 "격렬한 운동"으로 볼 수는 없겠죠?
이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판례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축구 경기 중 부상에 대한 보험금 지급 분쟁에서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2003. 10. 21. 선고 2003가합10785 판결).
법원은 축구가 직장인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 흔히 하는 일반적인 구기 종목이라고 보았습니다. 물론 축구 중 예측 못 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축구 자체를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격렬한 운동"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격렬한 운동"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추상적인 개념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일반적인 보통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보험사가 축구처럼 대중적인 운동까지 보험 적용에서 제외하려고 했다면, 계약 당시 보험 가입자에게 이 사실을 명확하게 설명했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만약 설명 없이 "격렬한 운동"이라는 모호한 표현만 사용했다면, 이는 보험 가입자가 예상하기 어려운 중요한 약관에 해당하므로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축구와 같이 일반적인 운동 중 다쳤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보험사가 계약 당시 "격렬한 운동"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공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보험사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상으로 힘든 상황에 보험사의 부당한 주장까지 겪고 있다면, 관련 판례를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축구 경기 중 부상은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형사 처벌은 힘들지만, 상대의 과실과 위법성을 입증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본인 과실도 고려되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
민사판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치료받았다면, 질병 발생 시점이 보험 가입 전이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점심시간에 회사 축구장에서 노조 대의원들끼리 축구를 하다 다친 경우,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다.
상담사례
회사 동호회 활동 중 부상은 회사의 관여(주최/지시, 시간/장소, 참여 강제성, 지원, 업무 관련성 등) 정도에 따라 산재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
민사판례
자동차 사고로 소송까지 가면, 보험 약관에 적힌 지급 기준대로 보험금을 주는 게 아니라, 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례.
일반행정판례
경찰관이 상급기관 주최 축구대회에 소속 경찰서 대표로 참가하여 경기 중 부상을 당한 경우, 해당 축구대회가 소속기관의 지배 및 관리 하에 운영된 공적 행사로 볼 수 있다면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