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동조절장애와 절도죄, 심신미약 감경은 될까?

오늘은 충동조절장애와 절도죄의 관계, 특히 심신미약 감경 여부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한 사례를 통해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알아보죠.

사건 개요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병적 도벽으로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피고인 측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을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원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1심은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은 감정 결과를 받아들여 심신미약을 인정하고 형을 감경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심신장애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법률 문제이며, 전문가의 감정 결과는 참고자료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즉, 감정 결과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형법 제10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법원은 범행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행동 등 모든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1987.10.13. 선고 87도1240 판결, 1990.11.27. 선고 90도2210 판결, 1991.9.13. 선고 91도1473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충동조절장애는 정신병과 같은 심각한 질환이 아니라 성격적 결함에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정상인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며, 단순히 정도의 차이일 뿐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충동조절장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심신미약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84.3.13. 선고 84도76 판결)

대법원은 피고인이 대학 졸업 후 회사 생활과 유학 생활 동안에는 문제없이 지냈고, 도서관에서만 도벽 증상을 보인 점, 범행 당시 절도 의도를 가지고 도서관에 들어간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의 충동조절장애가 심신미약에 해당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충동조절장애가 있다고 해서 모든 절도 범죄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전문가 감정뿐 아니라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신미약 여부를 판단합니다. 충동조절장애의 정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