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동조절장애, 범죄를 저지르면 감형될까?

충동을 조절하지 못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과연 심신미약으로 감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충동조절장애와 심신미약의 관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흔히들 "욱해서" 저지른 범죄라고 하면 충동조절장애를 떠올리곤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충동을 조절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심신미약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에게서도 충동적인 행동은 나타날 수 있으며, 법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충동조절장애가 있다고 해서 절대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충동조절장애가 극히 심각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정신병 수준으로 미약한 경우에는 심신미약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한 성격적 결함 수준을 넘어 정신질환에 가까울 정도로 심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례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의 충동조절장애가 심신미약에 해당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피고인은 감형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판례는 충동조절장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감형되는 것은 아니며,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해야 심신미약이 인정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10조(심신장애자):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도1541 판결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이처럼 법원은 충동조절장애와 심신미약의 관계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충동을 조절하지 못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모두 감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