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미게시로 인한 공소기각, 과연 정당할까?

회사를 운영하면서 지켜야 할 법은 참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취업규칙을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비치해야 하는 근로기준법 상의 의무입니다. 만약 이를 어기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오늘 소개할 판례는 이 취업규칙 미게시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회사의 각 사업장에 취업규칙을 게시 또는 비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공소장에 어느 사업장에 취업규칙이 게시 또는 비치되지 않았는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이 불특정하다고 판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소기각이란, 재판을 더 진행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공소장의 기재 내용을 보면, 회사의 모든 사업장(15개)에 취업규칙을 게시 또는 비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공소장 기재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법원은 형사소송규칙 제141조에 따라 검사에게 내용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석명)해야 합니다. 검사가 석명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에만 공소기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83. 6. 14. 선고 82도293 판결)

원심은 검사에게 석명을 요구하지 않고 바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대법원은 이를 절차적 위법으로 판단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제327조 제2호, 형사소송규칙 제141조 참조)

유죄 부분 파기 환송 이유

흥미로운 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취업규칙 미게시 외에도 다른 혐의(주간 12시간 초과 근로 용인)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유죄 부분은 원심 판결대로 확정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소기각된 부분이 유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경합범이란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하는데, 이 경우에는 하나의 형이 선고됩니다. 따라서 공소기각된 부분이 다시 심리되어 유죄로 인정될 경우, 기존 유죄 부분과 함께 하나의 형을 다시 선고해야 하므로, 유죄 부분도 파기환송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도1519 판결,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도2123 판결)

결론

이 판례는 공소장의 기재가 불명확하더라도 법원이 곧바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는 없고, 먼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해야 한다는 중요한 원칙을 보여줍니다. 또한,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 중 일부가 파기환송될 경우, 나머지 부분도 함께 파기환송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