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와 치료명령, 함께 선고될 수 있을까?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징역형 외에도 다양한 보안처분이 존재합니다. 그중에서도 치료감호와 **치료명령(성충동 약물치료)**은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처분이 함께 청구되는 경우, 어떤 기준으로 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치료감호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정신성적 장애자가 사회에 나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시설에 수용하여 치료하는 제도입니다.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치료명령(성충동 약물치료)이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 투여와 심리치료를 통해 성충동을 약화시키는 치료를 말합니다. (성충동약물치료법 제2조 제1호, 제4조 제1항)

쟁점: 치료감호와 치료명령, 동시 선고 가능한가?

이번 판결의 핵심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정신성적 장애자에게 치료감호와 치료명령이 함께 청구된 경우, 두 처분을 모두 선고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요건은 무엇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치료명령은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중대한 처분이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치료감호는 치료를 통해 범죄 성향이 치유되면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고, 치료명령은 치료감호 종료 직전에 집행됩니다. (성충동약물치료법 제14조)

따라서 치료감호와 치료명령을 함께 선고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료명령 집행 시점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즉, 치료감호만으로는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추가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치료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피청구자의 동의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치료명령은 강제적인 약물 투여를 포함하므로, 그 필요성이 매우 커야만 피청구자의 동의 없이 선고할 수 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치료감호와 치료명령의 동시 선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단순히 정신성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치료명령을 선고할 수 없으며, 치료감호의 효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헌법 제10조, 제12조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4조 제1항, 제14조
•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참고 판례: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2301, 2013전도252(병합), 2013치도2(병합) 판결

이번 판결은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와 재범 방지라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 개인의 자유와 공공의 안전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