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프랜차이즈 분쟁, 본사와 가맹점주의 권리와 의무는?

프랜차이즈 사업, 특히 치킨 프랜차이즈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업 형태입니다. 하지만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의 갈등 또한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쟁점들을 살펴보고, 본사와 가맹점주 각각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품질 기준 준수 의무

프랜차이즈 본사는 브랜드 이미지와 품질 유지를 위해 가맹점주에게 상품 및 용역의 품질 기준 준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사에서 제공하는 특정 재료 사용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5조, 제6조 제3호, 제4호)

2. 판매 촉진 행사 비용 분담

본사가 전국적인 판촉 행사를 진행할 경우, 가맹점주와 사전 협의 없이 행사를 진행하고 비용을 분담시킬 수 있을까요? 판촉 행사는 가맹점 매출 증대를 위한 것이므로, 비용 분담 방식이 합리적이라면 본사가 가맹점주와 협의 없이 행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다만, 광고 전단지 배포 등과 같이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가맹사업의 특성, 판촉 행사의 목적, 비용 분담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2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

3. 가맹점 매뉴얼의 효력

가맹점 매뉴얼에는 제품 제조, 판매, 보관 방법뿐 아니라 가맹점 계약 내용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킨과 함께 제공되는 양배추 샐러드 무료 제공 의무도 매뉴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2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4. 보조 음식 무료 제공 설명 의무

치킨과 함께 제공되는 백김치, 양배추 샐러드 등 보조 음식 무료 제공은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따라서 본사가 계약 체결 시 이를 명시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가맹점주가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설명 의무 위반이 아닙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5. 물류 공급 중단

본사는 가맹점주의 계약 위반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물류 공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사에서 제공하는 양배추 샐러드 대신 다른 업체의 백김치를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2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1호)

프랜차이즈 사업은 본사와 가맹점주 모두의 성공을 위해 상호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계약 내용과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고 건강한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는 key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