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사업, 본사의 브랜드와 시스템을 이용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만큼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지켜야 할 의무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가맹비 면제, 인테리어 자율권 부여 등 본사에서 많은 혜택을 준다고 해도, 가맹점주 마음대로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가맹점주가 꼭 알아야 할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 프랜차이즈 본사는 B 가맹점주에게 가맹비를 면제하고 인테리어 및 집기 구입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B 가맹점주는 본사의 요청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본사에서 브랜드 통일성을 위해 요구하는 사항을 무시하고, 판매 상품도 마음대로 선택했으며, 심지어 상호까지 본사와 혼동을 일으키도록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 본사는 가맹 계약 해지 외에 투자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가맹점주의 의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맹사업은 본사와 가맹점이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은 본사의 부당한 행위를 막는 것뿐만 아니라, 가맹점주가 지켜야 할 의무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상생'입니다.
**가맹사업법 제6조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는 다음 사항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례 해결
위 사례에서 B 가맹점주는 여러 가지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A 본사는 B 가맹점주의 계약 위반 및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프랜차이즈 사업은 본사와 가맹점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가맹점주는 본사의 정당한 요구에 협조하고, 법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서로 윈윈하는 건강한 프랜차이즈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가맹점주와 본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생활법률
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의 핵심은 가맹본부와의 약속 이행 및 브랜드 이미지 유지를 통해 본사와의 상생을 도모하는 것이다.
생활법률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브랜드 통일성 유지, 품질 기준 준수 등의 의무를 지키고, 계약 갱신 요구권, 정당한 해지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계약 및 분쟁 시 관련 법률을 숙지해야 한다.
생활법률
프랜차이즈 계약 전,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19가지와 불공정 약관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법률을 숙지하여 안전한 창업을 해야 한다.
생활법률
프랜차이즈는 본사 브랜드와 시스템을 사용하고 지원, 교육, 통제를 받는 대신 가맹금을 내고 지속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하는 사업 형태이며, 5가지 법적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유사 개념(위탁매매, 대리상, 체인사업)과 구분해야 하며, 관련 법률은 일부 예외가 있더라도 허위·과장 정보 제공 금지 및 가맹금 반환 규정은 항상 적용된다.
생활법률
프랜차이즈 창업 시 전문적인 법률 자문과 지원을 제공하는 가맹거래사는 자격 시험, 실무수습을 통해 취득하며, 결격사유 해당자는 될 수 없고, 업무 범위, 의무, 등록증 대여 금지, 등록 취소 및 정지 사유 등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
일반행정판례
BBQ 본사가 가맹점에 양배추 샐러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판촉행사 비용을 분담시킨 것이 정당한지, 그리고 특정 가맹점에 물류 공급을 중단한 것이 거래거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본사의 조치들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