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빚보증, 재판은 어디서? 관할법원 궁금증 해결!

친구 좋다는 게 뭐겠어요? 힘들 때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그 도움이 빚보증까지 이어진다면? 으음...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네요.  특히 빚 문제로 법정까지 가게 된다면 더더욱 그렇죠.  내 친구가 빌린 돈 때문에 난데없이 먼 곳까지 재판받으러 가야 한다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오늘은 바로 이런 억울함을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친구 빚보증과 관련된 재판,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관할법원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상황극:

나는 친구 A를 위해 돈을 빌려준 B에게 보증을 서줬습니다. 그런데 A가 돈을 갚지 못하게 되었고, B는 소송을 걸겠다고 합니다. 문제는 B와 A가 재판을 A의 집 근처 법원에서 하기로 미리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데 A는 부산에 삽니다. 제가 부산까지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할까요?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정답: 아닙니다!

다행히, 친구 A와 채권자 B 사이에 관할에 대한 합의가 있더라도, 보증인인 당신은 그 합의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즉, 부산까지 가서 재판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법적 근거:

대법원은 관할에 대한 합의는 그 합의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제3자에게는 효력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쉽게 말해, A와 B가 어디서 재판받기로 약속했든, 그 약속은 A와 B에게만 적용되고 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저는 보증인이기 때문에 제3자에 해당하니까요.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7다카1728 판결에서도 이와 같은 원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관할 합의는 보증인이나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없고, 반대로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관할 합의는 주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결론:

친구를 위해 보증을 서는 것은 혹시 모를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하지만  주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관할 합의에 묶여 엉뚱한 곳까지 재판받으러 가야 하는 불편함은 겪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기억해두면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