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차 타다 사고 났는데… 배상 책임은 어떻게 될까?

친구 차에 얻어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운전자 친구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고, 저는 크게 다쳤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제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서 더 크게 다쳤다고 주장하며 배상 책임을 줄여야 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무료로 태워줬으니 배상 책임이 적다고도 합니다. 과연 친구의 주장이 맞는 걸까요?

안전벨트 미착용 추정?

친구는 저와 다른 탑승자들의 부상 정도가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제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동승자나 상대 차량 탑승자에 비해 저만 큰 부상을 입었다고 해서 안전벨트 미착용을 추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안전벨트 미착용 사실은 친구가 입증해야 할 부분입니다. (대법원 1991.5.28. 선고 91다9596 판결)

무상동승이면 배상 책임 감경?

친구는 제가 무상으로 차에 탔으니 배상 책임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무상동승의 경우,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전자의 관계, 동승 경위 등을 고려하여 운전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너무 가혹하다고 인정되면 배상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3조, 대법원 1990.4.25. 선고 90다카3062 판결 등)

하지만 모든 무상동승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오랜 친구인 운전자의 차에 타고 다른 친구를 만나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단순히 호의로 태워준 것이 아니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무상동승이라고 해서 무조건 배상액을 감경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저와 친구의 오랜 관계, 주말을 이용한 친목 도모를 위한 운행 등을 고려하여 무상동승이라도 배상액 감경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친구의 주장처럼 안전벨트 미착용 추정이나 무상동승으로 인한 배상 책임 감경은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교통사고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고,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는 것은 복잡한 법적 문제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