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야, 내 보증 좀 서줄래? ... 그런데 돈 달라고? 😮

내가 갚아야 할 빚을 친구가 대신 보증 서줬는데, 내가 그 빚을 갚고 친구에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친구 사이의 보증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사업 자금이 필요했던 B씨에게 여러 번 돈을 빌려준 사이였습니다. B씨는 새 트럭을 할부로 사려는데 보증을 설 사람이 없어 A씨에게 부탁했습니다. A씨는 이미 아내가 다른 트럭 할부금 보증을 서고 있어서 곤란하다며 친구 C씨에게 대신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A씨와 가깝게 지내던 C씨는 A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B씨의 트럭 할부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게 되었습니다. B씨의 회사가 부도가 나자, 할부금을 받지 못한 트럭 회사는 C씨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C씨는 A씨에게 해결해달라고 요청했고, A씨는 트럭 회사와 협의하여 할부금을 대신 갚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A씨는 C씨에게 자신이 대신 갚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가 C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 C씨는 A씨의 부탁으로, A씨가 서야 할 보증을 대신 서주었습니다.
• C씨와 B씨는 아무런 친분이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었습니다.
• A씨는 B씨의 공장을 인수하여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C씨의 보증은 A씨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해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씨가 C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 제1항)**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대위변제(민법 제481조)**를 했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핵심 정리

• 민법 제2조 제1항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 민법 제481조 (변제자 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있는 자가 변제를 하였을 때에는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한다.

이 판례는 친구 사이의 보증이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신의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법 조항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