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 출생신고로 이루어진 입양, 그 후 파양과 양친자관계 확인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

오늘은 복잡한 가족법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입양, 파양, 그리고 친자관계 확인 소송까지 얽힌 사건인데요, 법원의 판단을 통해 관련 법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1. 1947년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소외 1, 망 소외 2)가 1962년경 버려진 아이(원고)를 발견하고 자신들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합니다. 이는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소외 1은 1965년 망인과 이혼 후, 원고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합니다. 이로써 원고와 소외 1, 망인 사이의 친자관계는 법적으로 부정됩니다. (이 사건 심판)
3. 시간이 흘러 망인이 사망한 후, 원고는 망인과의 양친자관계(입양 관계)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합니다. (재심대상판결)
4. 이에 불복한 상대방이 재심을 청구하면서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전에 확정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심판'의 효력이 이후의 '양친자관계존재확인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즉, 이미 친자관계가 없다고 판결이 난 후에 다시 양친자관계가 있다고 판결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형식적인 절차상의 문제가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이 경우 친생자 출생신고는 입양신고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865조, 제869조, 제878조)

또한, 파양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통해 법률상 친자관계를 부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확인 판결이 확정되면 이후에는 양친자관계의 존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와 망인 사이의 친생자관계 부존재 심판이 확정된 이상, 그 이후에는 원고가 망인과의 양친자관계 존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재심대상판결(양친자관계존재확인)은 이전 심판(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에 반하기 때문에 잘못된 판결이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865조, 제869조, 제878조
•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492 전원합의체 판결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 입양의 효력 발생)
•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51969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69442, 69459 판결 (양친자관계 해소를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인용판결 확정 후 양친자관계 존재 주장 불가)
• 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전원합의체 판결 (파양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허용)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므806 판결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 시 입양신고의 기능)

이번 사례는 입양과 친생자관계 확인 소송에 관한 법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특히, 과거의 확정판결이 이후의 소송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입양의 의사로 한 친생자 출생신고의 효력 등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