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 입양 취소되면 상속받은 재산 돌려줘야 할까?

가끔 드라마에서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면서 상속 문제로 복잡하게 얽히는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도 입양이 취소되면 상속받은 재산을 돌려줘야 할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친양자 입양 취소와 상속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법적인 부부인 철수와 영희는 민수를 친양자로 입양했습니다. 그런데 민수의 친부모는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이 입양에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1년 후 철수가 사망하고, 영희와 민수가 공동으로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법원에서 친부모의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었습니다. 이 경우, 민수는 상속받은 재산을 돌려줘야 할까요? 상속인의 자격이 없어지는 걸까요?

결론: 민수는 상속받은 재산을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었다고 해서 상속인의 자격까지 소급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적 근거:

• 친양자 입양 취소 청구 (민법 제908조의4 제1항): 친양자로 될 사람의 친부모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양에 동의할 수 없었을 경우, 입양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친양자 입양 취소의 효력 (민법 제908조의7):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면 친양자 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부활합니다. 중요한 것은, 친양자 입양 취소의 효력은 소급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입양이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위 사례에서 민수는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철수의 법적인 자식이었고, 따라서 철수가 사망했을 때 합법적인 상속인이었습니다. 입양이 취소되었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상속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소 판결 이후에는 철수와 민수의 법적 부자 관계는 소멸하지만, 이미 발생한 상속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요약하자면,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면 장래를 향해서 친자 관계가 소멸할 뿐, 과거의 법률 관계까지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취소 전에 이미 발생한 상속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취소 이후에는 다시 친부모와의 법적 관계가 회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