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된 배와 녹슨 철, 손해배상은 어떻게 계산할까?

배가 충돌해서 침몰하고, 배에 실려있던 화물도 몽땅 바닷물에 잠겨 못 쓰게 됐다면? 당연히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겠죠. 그런데 손해배상 금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침몰한 배와 녹슨 철을 둘러싼 손해배상액 계산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두 척의 배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 척은 대한해운 소유의 배였고, 다른 한 척은 현대상선 소유의 배였습니다. 대한해운의 배에는 포항제철 소유의 열연코일이 실려있었습니다. 사고로 대한해운의 두 배는 침몰했고, 열연코일은 바닷물에 잠겨 녹슬어버렸습니다. 대한해운과 포항제철은 각각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았고, 보험회사는 침몰한 배와 녹슨 열연코일을 매각하여 일부 금액을 회수했습니다. 이후 보험회사들은 현대상선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가였습니다. 현대상선은 침몰한 배와 녹슨 열연코일을 매각해서 얻은 금액을 손해배상액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손해를 입었지만, 잔존물을 팔아서 이득을 본 부분은 상계해야 한다"는 논리였죠. 하지만 보험회사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보험회사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손해액 산정 기준: 불법행위로 물건이 훼손된 경우, 수리가 가능하면 수리비를 기준으로, 수리가 불가능하면 물건의 교환가치(시가) 감소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민법 제763조) 이 사건에서는 배와 열연코일 모두 수리가 불가능했으므로, 사고 당시의 시가에서 잔존물의 가치를 뺀 금액이 손해액이 됩니다.

• 잔존물 매각 금액은 손익상계 대상이 아님: 법원은 훼손된 물건의 잔존물을 처분해서 얻은 금액은 손익상계의 대상이 되는 '이익'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래 받아야 할 손해배상액에서 잔존물 매각 금액을 빼는 것이 아니라, 사고 당시 시가에서 잔존물의 가치를 뺀 금액이 손해배상액이라는 것입니다. 잔존물을 팔아서 얻은 금액은 그냥 피해자가 원래 받아야 할 금액의 일부를 회수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 환송판결의 기속력: 이 사건은 한 번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다시 심리된 사건이었습니다. 환송 후 원심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맞춰 손해배상액을 다시 계산했는데,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확인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06조)

참조 판례: 대법원 1987.11.24. 선고 87다카1926 판결, 1990.1.12. 선고 88다카28518 판결, 1991.6.11. 선고 90다20206 판결

결론:

이 판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잔존물 매각 금액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판례이니, 잘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