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숍 배경음악, 저작권 침해일까? 음악저작권협회가 소송을 걸 수 있을까?

☕ 향긋한 커피 향과 함께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카페,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죠. 하지만 이런 배경음악이 저작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외국계 커피 전문점 A사가 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소송을 당한 사례를 통해, 카페 배경음악과 관련된 저작권 문제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A사는 본사와 음악 서비스 계약을 맺은 B회사로부터 음악 CD를 구매하여 매장에서 배경음악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음악저작권협회가 A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권자로부터 '공연 허락 권한'만 받았을 뿐, 저작권 자체를 위임받은 것은 아닌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음악저작권협회, 소송 자격이 있을까?

일반적으로 소송은 권리자가 직접 제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제3자에게 소송 권한을 위임하는 '소송신탁'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소송신탁은 변호사 대리의 원칙(민사소송법 제87조)이나 소송신탁 금지(신탁법 제7조)를 위반하지 않고, 소송신탁을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음악저작권협회는 저작권자로부터 '공연을 허락할 권리'만 위임받았을 뿐, 저작권 자체를 신탁받지는 않았습니다. 즉, 저작권을 관리하고 침해에 대해 직접 소송을 제기할 권한까지 위임받은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음악저작권협회가 소송을 대신 수행해야 할 특별한 사정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저작권자로부터 '공연 허락' 권한만 위임받은 것으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카페 운영자를 위한 저작권 팁:

• 저작권료 납부: 매장에서 배경음악을 사용하려면 저작권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음악저작권협회나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등 관련 단체에 문의하여 정식적인 절차를 통해 저작권료를 납부하세요.
• 저작권 없는 음원 사용: 저작권이 없는 음원이나 무료 음원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 음원 출처와 라이선스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스트리밍 서비스 활용: 저작권 문제 없이 음악을 사용할 수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업용으로 사용 가능한 서비스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카페 운영자는 배경음악 사용에 대한 저작권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로 인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음악을 즐기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