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받고 음악 틀어도 괜찮을까요? 저작권법 완전정복!

음악 듣는 거 좋아하시나요? 카페에서, 운동할 때, 심지어 공부할 때도 배경음악으로 듣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공공장소에서 틀면 저작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오늘은 영리 목적이 없더라도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과 예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돈 안 받으면 저작권 걱정 없다? NO!

기본적으로 저작물을 공연하거나 방송하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어요! 바로 **"비영리 목적"**일 경우입니다. (저작권법 제29조제1항)

쉽게 말해, 돈을 받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 대가를 받지 않는다면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하거나 방송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 상업용 음반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는 제외되고, 실연자에게 일반적인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동네 축제에서 자 volunteer들이 MR을 틀고 노래를 부르는 것은 괜찮지만, 축제에서 상업용 음반을 틀거나 가수에게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2. 비영리 공연을 위한 번역, 편곡, 개작도 OK!

비영리 목적으로 공연이나 방송을 할 때는 원곡을 번역, 편곡, 또는 개작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9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 학교 축제에서 좋아하는 노래를 한국어로 번역해서 부르거나, 춤에 맞춰 편곡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죠. 물론, 이것도 돈을 받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합니다.

3. 상업용 음반, 돈 안 받고 틀면 괜찮다? 대부분 NO!

상업용 음반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은 돈을 받지 않고 틀더라도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9조제2항)

하지만, 면적 50㎡(약 15평) 미만의 소규모 카페나 음식점에서 돈을 받지 않고 상업용 음반을 트는 것은 허용됩니다. 하지만 50㎡ 이상이라면 저작권료를 내야 합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또한, 식당, 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체육시설, 항공기, 선박, 열차, 호텔, 카지노, 유원시설, 대규모 점포, 숙박업소, 목욕장 등에서는 돈을 받지 않더라도 상업용 음반이나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저작권법 제29조제2항 단서,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및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조)

4. 비영리 상업용 음반 공연을 위한 번역, 편곡, 개작도 OK! (단, 허용되는 장소에서만)

돈을 받지 않고 상업용 음반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 허용되는 장소에서라면 번역, 편곡,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9조제2항 및 제36조제1항)

5. 결론: 저작권, 잘 알고 이용하자!

저작권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비영리 목적이라고 해서 모든 저작물 이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저작권 관련 규정을 잘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