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매장음악, 저작권 침해일까? 판매용 음반과 공연권에 대한 이야기

스타벅스에서 흘러나오는 감미로운 음악, 저작권 문제는 없을까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스타벅스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통해 '판매용 음반'과 '공연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스타벅스는 본사와 계약한 해외 음악 서비스 업체(PN사)로부터 배경음악 CD를 구매하여 매장에서 틀었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스타벅스가 일부 음악에 대한 공연권 없이 음악을 틀었다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을까? (당사자적격)

협회는 저작권자로부터 '공연 허락 권리'는 받았지만, '공연권' 자체는 위임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대법원은 권리자가 아닌 제3자도 소송을 대신할 수 있지만 (임의적 소송신탁), 이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 신탁법 제7조). 협회가 소송을 대신할 특별한 사정이 없었기에, 일부 음악에 대한 소송 자격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쟁점 2: 스타벅스가 사용한 CD는 '판매용 음반'일까?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판매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연하는 경우, 청중에게 돈을 받지 않으면 공연권 침해가 아닙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여기서 '판매용 음반'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스타벅스가 사용한 CD는 일반에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PN사가 스타벅스 본사의 주문에 따라 제작하여 스타벅스 지사에만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CD는 암호화되어 특정 플레이어에서만 재생되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재생이 불가능하며 폐기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 CD를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판결

대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상고를 기각하고, 스타벅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정리

• 저작권자가 아닌 제3자의 소송은 제한적으로 허용됨 (임의적 소송신탁).
• '판매용 음반'은 시중에 판매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의미하며, 스타벅스 매장에서 사용된 CD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참고 조문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51조, 제87조
• 신탁법 제7조
• 저작권법 제17조, 제29조, 제105조, 제123조 제1항
•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카1815 판결

이번 판례는 '판매용 음반'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스타벅스와 같은 프랜차이즈 업체의 배경음악 사용에 대한 저작권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