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수리 서비스 상표, "digital"은 왜 안될까?

오늘은 컴퓨터 수리 서비스 업체에서 상표 등록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digital"이라는 단어를 상표로 등록하려고 했던 사건인데요, 왜 등록이 거절되었을까요?

"digital"은 너무 흔한 표현!

법원은 "digital"이라는 단어가 "손가락 모양의, 디지털형의, 계수형의"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봤습니다. 컴퓨터 및 컴퓨터 프로그램 수리 서비스라는 업종의 특성상, "digital"은 "디지털 방식의 컴퓨터" 또는 "계수형 컴퓨터"처럼 서비스 자체의 속성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죠.

상표법 위반!

이렇게 서비스의 본질적인 특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단어는 상표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과거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현행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와 유사)에 위반되는데, 이 조항은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는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너무 흔하고 일반적인 표현이라 특정 업체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잘못된 판단도 있었지만... 결과는 같다!

흥미로운 점은, 원심(특허청 심결)에서는 "digital"이 "digital computer"나 "digital radio"의 약어로 흔히 사용된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원심의 판단 중 일부는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대법원은 "digital"이 서비스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현한다는 점만으로도 상표 등록이 거절될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일부 오류는 최종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 "digital"처럼 서비스의 본질적인 속성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단어는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
• 상표는 특정 업체의 서비스를 구별하게 해주는 기능을 해야 한다. 너무 흔한 표현은 이러한 기능을 하기 어렵다.

이 사례는 상표 등록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상표는 독창적이고 식별력이 있어야 하며, 서비스의 일반적인 특징을 단순히 묘사하는 표현은 피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