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등록, 아무 그림이나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상표 등록을 하려면 내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것들과 구분할 수 있는 특별한 표시가 필요해요. 그런데 어떤 표시는 너무 흔해서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답니다. 오늘은 "C"와 "R" 그림, 그리고 "INDUSTRIES"라는 단어를 조합한 상표가 왜 등록 거절되었는지 알려볼게요.

상표가 되려면 '특별현저성'이 있어야 한다!

상표가 되려면 '특별현저성'이라는 게 있어야 해요. 쉽게 말하면, 소비자들이 그 상표를 보면 "아, 이 상품은 어느 회사 제품이구나!" 하고 바로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C", "R" 그림 + "INDUSTRIES"는 왜 안될까?

이 사건에서는 "[그림1]"이라고 표시된 그림(아마 "C"와 "R"을 조합한 모양) 아래에 "INDUSTRIES"라는 단어를 붙인 상표를 등록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법원은 이 상표가 특별현저성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왜냐하면:

• "C"와 "R" 그림은 그냥 고딕체로 표현한 영문자일 뿐, 특별한 의미나 디자인적 요소가 없었어요.
• "INDUSTRIES"는 "산업"을 뜻하는 "INDUSTRY"의 복수형인데, 이 단어 자체만으로는 어떤 회사의 상품인지 구분할 수 없어요. 특히 지정상품과 관련해서는 더더욱 식별력이 없다고 봤어요.

결국, 이 상표는 너무 흔하고 단순해서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를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거죠.

법원의 판단 기준은? (구 상표법 & 판례)

법원은 이 사건을 판단할 때,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를 기준으로 했어요. 이 조항은 상표의 '식별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죠. 또한 대법원 판례(1987.2.10. 선고 85후107 판결)도 참고했는데, 이 판례에서도 상표의 특별현저성은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가 상품 출처를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요.

결론

상표 등록은 단순히 그림이나 단어를 조합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독창적이고 특별한 표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