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는 기업의 얼굴과 같습니다. 소비자들은 상표를 통해 제품을 구별하고 기업을 기억하죠. 그런데 만약 비슷한 상표가 있다면 어떨까요?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기업의 이미지에도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바로 이런 상표 유사성 때문에 발생한 분쟁 사례입니다.
'CORAX(코락스)'라는 상표를 카본블랙 제품에 사용하려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KONLAX(콘락스)'라는 상표가 표백제 등의 제품에 등록되어 있었죠. '코락스'와 '콘락스', 발음이 상당히 비슷하게 들리지 않나요?
결국 두 상표의 유사성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벌어졌고, 대법원까지 가는 공방 끝에 'CORAX' 상표 등록은 거절되었습니다.
법원은 두 상표의 외관과 의미는 다르지만, 발음이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코락스'와 '콘락스', 일반 소비자들이 듣기에 충분히 헷갈릴 수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두 상표가 지정한 상품, 즉 카본블랙과 표백제 모두 화학제품의 일종으로 같은 상품류(제10류)에 속한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 근거였습니다. 비록 용도는 다르지만, 두 제품 모두 화학 원료나 처리제로 사용되고, 화공약품상에서 판매되며, 수요자층도 겹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즉, 발음이 비슷한 상표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상표의 유사 여부)를 적용하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유사한 판례로는 대법원 1987.2.24. 선고 86후132 판결, 1989.3.28. 선고 88후80 판결, 1992.8.14. 선고 92후100 판결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상표는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기업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상표 출원 전에 유사 상표 존재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허판례
'CORAX(콜악스)'라는 상표를 등록하려 했으나, 이미 등록된 'Konlax(콘락스)'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되었습니다. 두 상표의 외관이나 의미는 달라도 발음이 비슷하고, 지정 상품도 유사한 범주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특허판례
이름이 비슷한 살충제 상표와 소화제 상표가 유사상표로 인정되어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상표의 앞부분 발음이 같고, 일반 소비자가 상품을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특허판례
출원상표 ""가 기존 상표 ""와 유사하며, 지정상품도 유사하여 상표 등록이 거절된 사례입니다. 단순히 앞에 다른 단어가 추가되었다고 해서 유사하지 않다고 볼 수 없으며, 지정상품이 기계류라는 큰 범주에서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용도 차이가 있어도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판례
화장품 상표로 출원된 "MEXX"는 이미 등록된 "MAX"와 유사하여 소비자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민사판례
'카바마크'와 유사한 '카바메이트', '카바맥스'는 상표권 침해이며, 상표권자가 아닌데도 '오리리화장품'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상표권 침해를 막기 위해 지출한 변호사 비용도 손해배상에 포함될 수 있다.
특허판례
'매바코'라는 이름의 의약품 상표 등록을 신청했는데, 이미 '매비코드'라는 농약 상표가 있어서 거절당했습니다. 법원은 두 상표의 이름이 비슷하고, 의약품과 농약도 같은 회사에서 만들어 약국에서 함께 팔리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상표 등록 거절을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