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RAX 상표 등록 거절, 그 이유는?

안녕하세요! 오늘은 'CORAX' 상표 등록이 거절된 사례를 통해 상표 등록의 중요한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표 등록은 사업의 시작과 동시에 고려해야 할 중요한 지적재산권 확보 전략 중 하나죠. 그런데, 내가 생각한 상표가 이미 등록된 상표와 유사하다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번 'CORAX' 상표처럼 말이죠.

'CORAX'는 왜 등록이 거절되었을까요?

핵심은 바로 기존 등록상표 "Konlax"와의 유사성 때문입니다. 법원은 두 상표를 외관이나 의미로는 유사하다고 볼 수 없지만, '콜악스'와 '콘락스'로 발음이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는 외관, 관념, 호칭 세 가지를 모두 고려하는데, 이 중 하나라도 유사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더불어, 'CORAX' 상표가 사용될 **'카본블랙(고무,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용 충전제)'**과 "Konlax" 상표의 지정상품 중 하나인 '표백제' 또한 유사한 상품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둘 다 상표법시행규칙상 같은 상품류(화학제)에 속하고, 일반적인 거래 관행상 유사 상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즉, 유사한 상표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에 대해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CORAX' 상표 등록이 거절된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상표 등록,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이유

이 사례는 상표 등록 전에 기존 등록상표들을 꼼꼼히 검색하고 분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단순히 글자의 모양이나 의미뿐 아니라 발음까지 고려해야 하고, 지정상품의 범위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98. 6. 23. 선고 97후2545 판결
• 대법원 1997. 9. 5. 선고 96후2470 판결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후1903, 1910 판결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후1194 판결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후23 판결
•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후1616 판결
•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후1401 판결
•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후425 판결
• 대법원 1998. 5. 26. 선고 97후2262 판결

상표는 사업의 얼굴과도 같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전략으로 힘들게 만든 상표를 지켜내고, 성공적인 사업을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