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사고, 누구의 책임일까? 작업자의 안전 주의 의무에 대해

크레인 사고는 건설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 유형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크레인 사고와 관련된 법적 책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크레인 작업 반경 밖에 있던 작업자의 안전 주의 의무와 사망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계산 방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합니다.

사고 상황은 이렇습니다.

볼탱크 제작 및 설치 공사 현장에서 용접조공으로 일하던 박 씨는 기중기 작업 반경 밖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중기 붐대 길이 범위 내에 있었는데, 작업 중 붐대를 지탱하던 로프가 끊어지면서 붐대가 박 씨를 덮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기중기 작업 반경 밖에 있더라도 붐대 길이 범위 내에 있는 작업자는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기중기 작동 상황을 주시하고 위험 발생 시 즉시 피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씨가 이러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이유로 사고 책임의 5%를 박 씨에게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과실상계했습니다. 즉, 박 씨의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에서 5%를 제외한 금액만 지급하도록 판결한 것입니다.

일실수익 계산은 어떻게?

이 사고처럼 불법행위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가 **일정한 직업을 통해 수입을 얻고 있었다면, 일실수익(사고로 인해 얻지 못하게 된 수입)**을 계산해야 합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 당시 그 직업에서 얻고 있던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다만,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의 특별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89.10.27. 선고 89다카5222 판결: 불법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일실이익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불법행위 당시 그 직업으로부터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여야 된다.

이번 판례는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의 안전 의식과 주의 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작업자는 작업 반경 밖에 있더라도 잠재적 위험 요소를 인지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사업주 역시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작업자들에게 충분한 안전 교육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