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부두에서 크레인 사고가 발생하여 선박과 화물에 큰 손해가 발생했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크레인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결을 소개하고,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와 공동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 선박회사는 B 컨테이너 부두 운영회사와 터미널 이용계약을 체결했습니다. B 회사는 C 항만공사로부터 크레인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A 회사의 선박이 광양항에 입항하여 컨테이너를 싣고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B 회사가 운영하는 크레인이 선박 위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선박과 컨테이너가 손상되는 등 A 회사는 막대한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의 터미널 이용계약은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 특히 '낭비된 비용'의 개념과 여러 당사자의 책임이 경합하는 경우 공동 책임의 성립 여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서 작성 시 준거법을 명확히 하고, 각 상황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를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 운영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민사판례
도선사 과실로 선박이 크레인에 충돌하여 전손시킨 사건에서, 크레인 교체 기간 동안의 영업손실은 배상해야 하지만, 그 범위는 **합리적인 대체 수단과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 단순히 새 크레인 제작 기간 동안의 다른 크레인 임대료 전액을 배상하도록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도록 환송.
민사판례
컨테이너 부두를 임차한 회사가 보험 가입 약정을 어겨 충분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건에서, 임대인의 부주의가 있었더라도 임차인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결.
민사판례
부적합한 크레인과 부품 미제공으로 총판매 계약을 해지당한 공급업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만, 판매업자의 과실도 참작해야 하며, 손해배상 범위는 이행이익을 넘는 신뢰이익까지 포함될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건설기계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명의를 빌린 사람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실제로 지휘·감독을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명의대여자는 명의차용자를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책임을 판단한다.
민사판례
건설 현장에서 크레인 임대업자의 운전기사 과실로 재하청업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금을 지급한 후 크레인의 보험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크레인 임대업자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하청업체로 볼 수 없다.
민사판례
크레인 임대 회사가 산재사고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크레인 회사의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했으나, 보험약관상 면책조항에 따라 보험사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