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총판계약, 엇갈린 책임 공방: 손해배상과 과실상계

크레인 독점 판매 계약을 둘러싼 분쟁에서 대법원은 손해배상 책임 범위와 과실 상계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계약 당사자 간의 책임 소재와 손해 배상 범위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크레인 판매 회사)는 피고(크레인 수입 회사)와 크레인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공급한 크레인은 국내 작업 환경에 적합하지 않았고, 애프터서비스 부품 공급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는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의 채무불이행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2.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조정되어야 하는가?
3. 원고가 계약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신뢰이익)도 배상받을 수 있는가? 있다면 그 범위는?

대법원의 판단

• 피고의 책임: 대법원은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성능이 보장되지 않은 크레인 공급과 부품 공급 미비 등이 원고의 손해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 과실상계: 원고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면, 이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대법원은 과실상계 비율을 정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민법 제396조, 대법원 2000. 6. 13. 선고 98다35389 판결,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33397 판결)

• 신뢰이익 배상: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었다면 얻었을 이익(이행이익)뿐 아니라, 계약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신뢰이익)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뢰이익 배상은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원심은 이행이익과 신뢰이익을 중복해서 배상하도록 판결했는데, 대법원은 이를 잘못된 판단으로 보고 파기환송했습니다. (민법 제390조, 제393조, 제551조,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29972 판결,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2539 판결,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1다75295 판결)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계약 당사자의 책임과 손해배상 범위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계약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해결에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특히 신뢰이익 배상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유사 사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