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루 소득 적발 시, 세금 정정 가능할까?

세금 신고를 다 했는데 나중에 숨긴 소득이 발각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세금을 냈더라도, 처음부터 소득 신고에서 빠뜨린 부분이 있다면 세무서에서 세금을 다시 계산해서 추가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를 경정결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를 하고 세무서에서 서면 조사를 통해 세금을 결정했지만, 나중에 처음 신고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던 탈루 소득이 발견된 경우에도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납세자가 소득세를 신고하고 세무서가 서면 조사만으로 세금을 결정했더라도, 신고에 포함되지 않고 처음부터 숨겨진 소득이 드러난다면 세무서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1984년과 1985년 소득세 신고를 했고, 세무서도 이를 바탕으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원고가 고용한 의사의 제보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상당한 금액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세무서는 추가 조사를 통해 누락된 소득을 확인하고 소득세법 제120조(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추계과세)에 따라 세금을 다시 계산하여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세무서의 이러한 경정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납세자의 신고와 세무서의 서면 조사 후에도 탈루된 소득이 발견되었다면, 소득세법 제119조(과세표준 확정신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서면조사)에 따른 초기 과세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127조(경정결정)에 따라 세금을 다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대법원 1989.12.12. 선고 89누2882 판결, 1990.1.25. 선고 89누4840 판결 등 기존 판례와 같은 맥락입니다. 세금 신고 후라도 탈루 소득이 발견되면 세금이 정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