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인사의 해외여행 자유, 헌법으로 보장받다!

북한 고위직 출신 탈북 인사의 미국 방문을 위한 여권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탈북민의 해외여행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받아야 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사건의 개요

북한 고위직 출신 탈북 인사인 원고는 미국 기관의 초청을 받아 미국 방문을 위해 여권 발급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원고의 신변 안전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여권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헌법 제14조에 명시된 거주·이전의 자유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여행의 자유까지 포함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국민은 원하는 곳에 거주하고 이전할 자유가 있으며, 이는 해외여행 및 해외이주까지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해외여행의 자유는 행복추구권, 인신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도 밀접하게 연결된 기본권이므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이러한 자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 여권법 제8조 제1항 제5호 역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현저히 해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여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탈북 인사라는 이유만으로 막연한 신변 위협 가능성을 들어 여권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미국 방문 중 신변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현저히 해할 상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초청자 측에 신변 안전 대책을 요구하는 것도 원고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탈북민의 기본권 보장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탈북민이라고 해서 막연한 위협 가능성만으로 해외여행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국가는 탈북민의 신변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참조 조문:

• 헌법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
• 헌법 제37조 제2항 (기본권 제한)
• 여권법 제8조 제1항 제5호 (여권발급 거부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