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면허, 택시 경력자 우대는 적법할까?

동해시에서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택시 운전 경력자를 버스나 다른 사업용 자동차 운전 경력자보다 우대했는데, 이게 과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동해시는 '동해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택시 운전 경력자를 우대하는 방식으로 면허 발급 순위를 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면허 신청자 중 일부는 면허를 받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택시 운전 경력을 우대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그리고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규정이 택시 운전 경력을 우대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택시 운전 경력이 다른 차종의 운전 경력보다 개인택시 운전 업무에 더 적합할 수 있다는 점, 지역 택시 회사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기존 택시 운전자들의 신뢰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또한, 동해시는 정부의 택시 총량제 시행 지침에 따라 개인택시 공급 대수를 축소했고, 이로 인해 택시 회사 운전자들이 이직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지역 택시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진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동해시가 정한 면허 발급 기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택시 운전 경력자를 우대하여 면허를 발급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제7항 (현행 제19조 제6항 참조)
• 헌법 제11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7조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두9463 판결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두11099 판결 (공2009하, 1327)
• 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두3719 판결

이 판결은 개인택시 면허 발급 과정에서 지자체가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면허 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택시 운전 경력자 우대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