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사망사고, 회사는 책임져야 할까? - 가동연한과 사용자 책임에 대한 법원의 판단

택시기사 간의 다툼으로 인한 사망사고에서 택시회사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고, 특히 '가동연한'과 '사용자 책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택시회사 소속 기사 B씨와 C씨는 같은 차를 교대로 운행하며 차량 관리 문제로 자주 다퉜습니다. 어느 날 B씨가 C씨를 폭행했고, 그 과정에서 C씨가 넘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C씨의 유족들은 B씨의 불법행위에 대해 A택시회사에 사용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택시회사의 책임 인정, 하지만...

법원은 택시회사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사용자 책임: B씨의 폭행은 업무 시간 중, 회사 내에서 일어났고, 사고의 동기가 업무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민법 제756조) 택시회사는 분쟁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도 책임 인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
• 책임 제한: 다만, C씨가 먼저 시비를 걸고 폭행에 가담한 점을 고려하여 택시회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민법 제763조,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5다242429 판결) 과실상계 사유에 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입니다.

쟁점: 가동연한

이 사건의 또 다른 쟁점은 C씨의 '가동연한'이었습니다. 가동연한이란, 장래 소득 상실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일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원심은 C씨의 가동연한을 만 63세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환송했습니다.

• 가동연한 산정 기준: 가동연한은 국민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직종별 근로조건, 정년 제한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민법 제763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까지로 보아야 합니다. (민법 제763조,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 C씨의 경우: C씨는 정년(만 60세) 이후에도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택시 운전을 계속했기 때문에, 원심은 C씨의 연령, 경력, 건강 상태, 업무 특성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가동연한을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결론

이 사건은 사용자 책임의 범위와 가동연한 산정 기준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남겼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분쟁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용자의 책임 범위와 가동연한 산정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