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가 승객을 성폭행했다면, 택시회사도 책임을 져야 할까요?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기사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런 경우 가해자인 택시기사는 물론 처벌받겠지만, 그가 소속된 택시회사도 책임을 져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택시회사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택시기사가 승객을 성폭행한 사건에서 택시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택시기사가 운행 중 여성 승객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승객은 택시기사뿐만 아니라 택시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택시회사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바로 **민법 제756조(사용자 책임)**입니다. 이 조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택시기사의 성폭행이라는 범죄행위가 비록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하더라도, 택시 운행이라는 '사무집행'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택시기사는 승객을 태우고 운행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택시회사는 사용자로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택시회사가 기사의 선임이나 교육, 관리 감독에 있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도 택시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즉, 택시회사가 기사 관리에 소홀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756조 단서 참조 -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핵심 정리

• 택시기사의 성폭행은 개인의 일탈행위이지만, 택시 운행이라는 사무집행과 관련이 있으므로 택시회사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 택시회사는 기사의 선임, 교육, 관리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사용자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 판례는 사용자 책임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피용자 관리 감독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 조문: 민법 제756조(사용자책임), 제750조(불법행위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