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해고, 정당한 노조 활동 막은 부당해고!

택시회사에서 일하던 기사 A씨는 회사의 부조리에 맞서 싸우다 해고를 당했습니다. 회사는 A씨의 행동이 회사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씨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A씨의 행동은?

A씨는 회사 상무 B씨의 도박, 불공정 배차 등 비리를 동료 기사들에게 알리고, 회사 임원들에게 징계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B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고 이를 언론에 제보했습니다. 노조 휴게실에는 조합장의 자금 지출 내역 공개를 요구하는 글과 대기기사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회사의 주장은?

회사는 A씨의 행동이 회사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해고했습니다. A씨의 폭로와 고소, 언론 제보, 노조 게시판 글 게시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A씨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의 행동 중 일부는 다소 과격한 면이 있었지만, 그 경위와 내용을 살펴볼 때 회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심각한 비위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휴게실에 글을 쓰고 서면을 부착한 행위는 근로자의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다른 비위행위도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제33조)

더 중요한 것은, 법원은 회사가 A씨를 해고한 진짜 이유가 A씨의 정당한 노조 활동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조합장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조합 정상화를 위해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노조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런 활동으로 A씨는 차기 조합장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았고, 실제로 해고 직후 새 조합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법원은 해고 시점, 회사의 태도, 다른 조합원들과의 징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가 A씨의 노조 활동을 막기 위해 해고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제82조, 행정소송법 제19조, 제27조)

핵심 정리

• 회사의 부조리를 폭로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행위, 노조 활동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 회사는 이러한 권리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 법원은 해고의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꼼꼼하게 따져 부당해고를 막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제33조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제82조
• 행정소송법 제19조, 제27조
•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3001 판결 등 다수 판례 참조

이번 판결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장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조 활동을 존중하고, 부당한 해고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