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가 무단횡단 보행자 2명을 치어 사망케 한 사고, 면허 취소될 정도로 '중대한 교통사고'일까?

늦은 저녁, 택시 운전 중 무단횡단하는 보행자 두 명을 치어 사망하게 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의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오늘은 이 사고를 중심으로 '중대한 교통사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1988년 10월 23일 저녁 7시 30분경, 한 택시기사가 시속 70~80km로 직선도로 2차선 중 1차선을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두 사람이 갑자기 무단횡단을 시작했고, 택시기사는 이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쟁점: 중대한 교통사고 여부

이 사고로 동두천시장은 택시회사에 사업 정지 또는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려고 했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중대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킨 경우 사업 정지 또는 면허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택시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택시기사의 면허를 취소할 정도의 "중대한 교통사고"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 판단을 지지했습니다.

법원은 "중대한 교통사고"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사고 발생 경위: 야간에 발생한 사고라는 점
• 가해자의 과실 정도: 택시기사가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
• 피해자의 과실 정도: 보행자들이 횡단보도가 근처에 있음에도 무단횡단을 한 중대한 과실
• 피해 상황: 두 명이 사망한 안타까운 결과
• 사회적 영향: 사고 후 유가족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법원은 택시기사에게도 과실이 있지만, 보행자들의 무단횡단이라는 중대한 과실이 사고 발생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고 이후 유가족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사고를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중대한 교통사고"에 대한 판단은 단순히 사망자 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 경위,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 정도, 사고 후의 상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록 안타까운 사망 사고라 하더라도,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만 물을 수는 없다는 점을 시사하는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