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회사, 기준운송수입금만 받는 일급제 기사들에게 택시 제공해도 될까?

택시회사가 소속 기사가 아닌 사람에게 택시를 제공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될까요? 최근 대법원은 이 문제에 대한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택시 운영의 불법적인 관행을 근절하고 택시 기사들의 권익과 승객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의 취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발단

청주시는 한 택시회사(원고)가 소속 기사가 아닌 137명의 기사들에게 택시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택시회사는 이 기사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준운송수입금을 받았으며, 택시 관리도 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의 의미

이 사건의 핵심은 해당 기사들이 택시발전법(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택시회사는 형식적인 근로계약을 근거로 이들이 소속 기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단순한 계약 체결 여부를 넘어 실질적인 운영 형태를 살펴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사들의 실질적 지위와 택시 운영의 실태 중요

대법원은 택시발전법 제12조 제2항의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을 "택시회사와 근로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택시 영업에 관한 사항을 일괄 위임받아 택시를 운행하고 일정 금액을 회사에 납입하는 사람"으로 해석했습니다. 즉, 형식적인 근로계약이 아니라 실질적인 관계를 중시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의 귀속 주체
• 택시회사의 안전운행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 여부
• 차고지 배차 관리, 운행기록장치 확인, 안전운행 교육 실시, 운수종사자 자격 확인, 운수종사자 명단 통보 등

대법원은 원심이 이러한 사정들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일부 기사들은 소속 기사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기사들 중 상당수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4대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는 점, 회사의 안전 교육에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또한, 일급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 택시회사의 지휘·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더욱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2호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별표 2] 제2호 (나)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제2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 제3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제1항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택시회사가 기준운송수입금만 받고 택시 운행을 사실상 방치하는 행위가 불법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택시 기사들의 근로 조건 개선과 승객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택시회사는 기사 관리에 대한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