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최저임금, 소정근로시간 단축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택시기사분들, 최저임금 제대로 받고 계신가요? 정액사납금제 때문에 최저임금 맞추기 어려운 현실,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회사가 소정근로시간을 줄여서 최저임금을 맞춘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이게 정당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택시회사는 기사들에게 정액사납금을 받고, 나머지 수입은 기사들이 가져가는 방식에 더해 고정급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생산고에 따른 임금(즉, 사납금 초과 수입)'은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을 맞춰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회사는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실제 근무시간은 그대로 두면서 소정근로시간만 줄였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시간당 임금은 높아지기 때문에, 외형상 최저임금을 맞춘 것처럼 보이게 되는 꼼수를 쓴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러한 회사의 행위를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화 없이 단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는 합의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탈법행위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9다200041 판결)

핵심 법리

• 헌법 제3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3항, 제5항: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택시기사 등에 대해서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여객의 원활한 교통편의를 증진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 조항들을 근거로, 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과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형식적인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최저임금법을 회피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19년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택시기사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회사의 부당한 꼼수에 속지 마시고,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노동청이나 관련 기관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알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