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소유 상한 초과 부담금, 언제 내야 할까요?

과거에는 택지 소유 상한 제도가 있어 일정 면적 이상의 택지를 소유하면 부담금을 내야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률과 그 적용 시점에 대한 판결을 소개합니다.

1. 법 시행 전에 취득한 택지에도 부담금을 내야 할까요? (아니오)

쟁점: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7조의3(부담금 부과 기준)이 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택지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 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택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시행령은 "허가받은" 또는 "취득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법 시행 이전 취득 택지의 취득일을 법 시행일로 간주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법 시행 이후 취득한 택지에만 적용됩니다.

관련 법령: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5. 6. 14. 대통령령 제14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3

2. 건축허가 제한으로 이용·개발 의무기간이 연장된 택지를 처분하면 부담금을 내야 할까요? (아니오)

쟁점: 건축허가 제한으로 이용·개발의무기간이 연장된 동안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를 처분한 경우,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와 시행령 제21조의2 제1호에 따르면, 건축허가 제한으로 연장된 이용·개발의무기간 내에 있는 택지는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중 택지를 처분했더라도 부담금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
•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5. 6. 14. 대통령령 제14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 제1호

요약: 택지소유상한 초과 부담금은 법 시행 이후 취득한 택지에만 적용되며, 건축허가 제한으로 이용·개발의무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 택지를 처분해도 부담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