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초과소유부담금, 언제부터 내야 할까요? 땅 지목 변경과 택지 취득 시점

택지를 일정 면적 이상 소유하면 초과소유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바탕으로, '개발한 택지'의 의미, 택지 '취득일' 계산,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후 지목 변경 시 택지 취득 시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개발한 택지'란 무엇일까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는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택지, 즉 '개발한 택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개발한 택지'는 단순히 택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택지 소유자가 해당 택지를 법률(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내용대로 개발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대법원 1995. 11. 6. 선고 94누425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즉, 임야를 가지고 있다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택지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개발한 택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택지 '취득일'은 언제일까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과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취득일'은 단순히 토지 소유권을 얻은 날이 아닙니다. 법(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에서 정의하는 '택지'로서 취득한 날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115 판결 참조)

3. 토지구획정리사업 후 지목 변경, 택지 취득 시점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임야가 대지로 바뀌었다면 택지 취득일은 언제일까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1항에 따르면,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 소유권은 사라지고 새로운 환지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1다1039 판결 참조)

하지만, 지적법 관련 규정(지적법 제3조, 제5조 제1항, 제21조, 제24조, 지적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항, 제6조, 제20조 제2항)에 따르면, 지목은 관할 관청이 정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합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끝난 토지의 지목은 사업시행자의 신고 후 관할 관청이 사용 목적에 따라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환지처분 공고 이후 토지대장에 지목이 '대'로 등록된 날이 바로 '택지'를 취득한 날이 됩니다.

즉, 토지 소유권을 얻은 날과 '택지'로서의 토지를 취득한 날은 다를 수 있으며, 택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는 '택지'로서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