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초과소유부담금 계산, 취득 시점이 중요합니다!

택지를 여러 개 소유하고 있다면, 택지 초과소유부담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담금은 택지 소유 상한선을 넘는 면적에 대해 부과되는데요, 계산 방식이 좀 복잡합니다. 특히 택지를 여러 개 가지고 있다면, 어떤 택지부터 부담금 계산 대상이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릴게요.

핵심 쟁점: 택지 취득 시점은 언제일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2조 제3항에 따르면, 2필지 이상의 택지를 소유한 경우 취득 시기가 늦은 택지부터 부담금 계산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취득 시기"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단순히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 날짜일까요? 아니면 택지로서의 실질적인 이용이 가능해진 날짜일까요?

이번 판결에서는 **"택지로서의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처음부터 택지였다면 소유권 이전 날짜가 취득 시기가 되지만, 농지 등 택지가 아닌 토지를 갖고 있다가 나중에 용도 변경 등을 통해 택지가 된 경우에는 용도 변경된 날짜가 취득 시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참조)

사례: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의 경우

이번 판결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생긴 체비지를 매입한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 내 체비지를 매입하고 명의변경까지 마쳤지만, 이후 사업 계획이 변경되면서 해당 토지는 사업 지구에서 제외되었다가 다시 다른 택지개발사업 지구에 편입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체비지를 매입하고 명의변경을 마친 시점을 취득 시기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체비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 과정에서 지목 및 형질 변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명의변경 시점에 택지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체비지가 실제로 "택지"로서 이용 가능하게 된 시점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2조 제3항 참조)

결론: 택지의 '실질적' 이용 가능 시점이 중요!

이번 판결은 택지 초과소유부담금 계산에서 "취득 시기"를 판단할 때 단순한 소유권 취득 시점이 아니라, 해당 토지가 실제로 택지로서 이용 가능하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처럼 용도 변경 가능성이 있는 토지의 경우, 더욱 꼼꼼하게 취득 시기를 따져봐야 초과소유부담금 계산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