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 세입자 주거이전비, 언제부터 계산될까요?

택지개발사업으로 집에서 나가야 하는 세입자에게는 주거이전비가 지급됩니다. 그런데 이 주거이전비, 언제부터 거주한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걸까요? 사업인정고시일일까요, 아니면 그 전일까요? 오늘은 이 기준일을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핵심은 '공람공고일'입니다.

택지개발사업은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그중 중요한 단계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입니다. 이 지정을 하기 전에 주민들에게 알리는 절차가 있는데, 바로 '공람공고'입니다. 이 공람공고를 통해 택지개발사업이 예정된 지역, 면적 등을 주민들이 알 수 있게 됩니다.

대법원은 이 공람공고일을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 세입자를 판단하는 기준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공람공고일 당시 3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한 세입자라면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 공람공고일일까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이사 오는 사람들이 주거이전비를 노리고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공람공고를 통해 사업 계획이 공개되면, 그 이후 이주해 오는 세입자는 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주 가능성을 알고 들어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항 & 판례

•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및 공람공고에 관한 내용
•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제1항, 제4항: 택지개발사업에 공익사업법 준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본문: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 및 기준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두16824 판결: 본문에서 설명한 핵심 판례

정리하자면,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 세입자는 공람공고일 당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입니다. 공람공고일 이후 전입한 세입자는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이 글이 택지개발사업으로 이주해야 하는 세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