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분의 이주자택지 청약권, 나 혼자 쓸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주자택지 청약권 상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에 살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이주자택지 청약권을 물려받았는데, 형제자매가 있다면 나 혼자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상속받은 이주자택지 청약권은 상속인들 모두의 공동 소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형제자매 모두의 동의 없이는 혼자서 택지를 분양받을 수 없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이 예정된 지역에 살던 사람에게는 이주자택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이 권리를 이주자택지 청약권이라고 합니다. 이 권리의 소유자가 사망하면 그 권리는 상속인들에게 상속됩니다. 이때,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다면 그 청약권은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마치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법원 판례(2003다11738)에 따르면, 이렇게 상속된 이주자택지 청약권은 상속인 각자가 자기 지분만큼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상속인이 동의해야만 청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이주자택지 청약권을 상속받은 삼남매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각자의 상속 지분이 1/3씩이라고 해도, 장남 혼자서는 자신의 1/3 지분만큼의 택지를 분양받을 수 없습니다. 삼남매 모두가 동의해야만 택지를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주자택지 청약권을 상속받았다면, 다른 상속인들과 충분히 상의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인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택지 분양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주자택지 청약권 상속은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입니다. 관련 법률과 판례를 잘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