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구 내 전기시설 설치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

택지개발지구를 조성할 때, 전기시설 설치는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사업시행자일까요, 아니면 한국전력공사일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택지개발지구 내 전기시설 설치비용 부담 주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20m 미만 도로로 분리된 토지, 하나의 '주택단지'일까? (소극)

1999년 4월 30일 이전에 승인된 택지개발계획에서 20m 미만 도로로 분리된 토지들이 있다면, 이들을 하나의 '주택단지'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그 도로가 주요 도로 기능을 한다 하더라도, 당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개정 전)에서는 20m 이상 도로 또는 기간도로 등으로 분리된 경우에만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고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 조항: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조)

2. 전기간선시설, 땅 위에 설치해야 할까, 땅속에 설치해야 할까? 그리고 그 비용은?

전기간선시설을 땅속에 묻는 지중화는 도시 미관 개선에 도움이 되지만, 비용이 많이 듭니다. 과거 주택건설촉진법에서는 전기간선시설 설치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법 개정 이전에는 전기간선시설 설치는 원칙적으로 땅 위에 설치하는 가공설치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지중화로 인해 추가 발생하는 비용은 사업주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 제1항, 제3항) 현재는 주택법 개정으로 지중 설치 비용 부담에 대한 규정이 명확해졌습니다.

3. 주택이 없는 땅에도 전기시설을 설치해야 할까? (소극)

택지개발지구 내에 주택 건축 예정이 없는 땅, 예를 들어 공원이나 상업 용지에도 전기시설을 설치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그렇다"고 판단했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과 주택건설촉진법은 사업지구 전체의 효용 증진과 거주자의 생활 복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설치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이 없더라도, 해당 토지가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에 포함된 복리시설 용지라면 주택단지로 간주되어, 한국전력공사가 전기간선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조)

4. 지상변압기 이설 및 기타 전기시설 설치 비용은 누가?

지상변압기가 도로 등에 설치되어 건물 신축을 방해하는 경우, 이를 이설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후에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례에서는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주체에게 이설 비용을 부담시킬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린공원 부지 내 교회 건축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전기시설 설치 비용은 한국전력공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전기사업법 제72조)

이처럼 택지개발지구 내 전기시설 설치비용 부담 주체는 도로의 폭, 전기시설의 종류, 토지의 용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