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구 내 존치주택, 용도변경은 맘대로 안돼요!

택지개발지구에 살고 있는데, 내 집을 가게로 바꾸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내 땅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택지개발지구에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택지개발지구 내 존치주택의 용도변경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분당 택지개발지구에 살고 있는 몇몇 주민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주택을 근린생활시설(쉽게 말해 가게)로 용도 변경하려고 했습니다. 이 주택들은 택지개발사업으로 지구에 편입되었지만, 새로 짓지 않고 존치하기로 결정된 건물들이었습니다. 주민들은 존치된 건물이니 용도변경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분당구청은 이들의 용도변경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주민들은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분당구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존치주택이라도 택지개발촉진법 적용 대상! 비록 존치되었다 하더라도, 그 주택이 위치한 땅은 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되어 택지개발촉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존치주택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용도변경을 할 수는 없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제1항)

2. 용도변경 면적 제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도시설계지침에 따르면, 단독주택용지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할 경우, 변경되는 면적은 기존 주택 연면적의 4/10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주민들은 이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7조 제4항 제1호,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5조의2, 도시설계지침 제60조)

즉, 존치주택이라도 택지개발지구 전체 계획에 따라 용도변경이 제한될 수 있고, 특히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할 경우 면적 제한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택지개발지구 내 존치주택도 택지개발촉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존치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할 경우, 변경 면적은 기존 주택 연면적의 4/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번 판례는 택지개발지구 내 존치주택 소유자라면 용도변경 시 관련 법령과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섣불리 용도변경을 시도했다가는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