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소유상한제에서 '나대지'의 의미와 건축물 부속토지 범위

택지소유상한제는 택지의 소유를 제한하여 투기를 막고 택지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택지'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있는데, 법에서는 '나대지'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대지'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건물이 있는 땅에서 어디까지가 '나대지'인지가 논란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나대지란 무엇일까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는 나대지를 "지목이 대인 토지 중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고 정의합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건물이 없는 땅 전체를 의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조항을 좀 더 폭넓게 해석했습니다.

법원은 건물이 전혀 없는 땅은 당연히 나대지지만, 건물이 있더라도 그 건물에 필요한 땅(부속토지)을 제외한 나머지 땅도 나대지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속토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넓은 땅에 작은 건물 하나만 지어놓고 나머지 땅은 빈 땅으로 둔다고 해서 택지소유상한제를 피해갈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부속토지의 범위를 정한 시행령은 정당할까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는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부속토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행령의 '비고' 조항에서 부속토지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논란이 생겼습니다. 땅이 넓더라도 그 위에 작은 건물만 지어져 있으면 부속토지로 인정되는 면적에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원고는 이러한 시행령이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고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시행령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며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넓은 땅에 작은 건물만 짓고도 택지소유상한제를 피해갈 수 있다면, 투기 방지와 택지 공급 촉진이라는 법의 취지를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땅 주인들이 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이를 악용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나대지'의 의미를 넓게 해석하고, 부속토지의 범위를 제한하는 시행령도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통해 택지소유상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투기를 방지하려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별표 1

참고: 이 글은 1993.6.30. 선고 93구809 판결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단, 판례 제목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