텅 빈 땅, 지상권은 어떻게 되나요? 🌳❌

내 땅인데, 텅 비어있어요! 지상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

제 땅에 나무를 심고 싶다는 A씨의 부탁으로 지상권 계약을 맺었어요. A씨는 나무를 심었지만 관리 소홀로 나무가 모두 말라죽었고, 지금은 텅 빈 땅이 되었죠. A씨는 나무를 다시 심을 생각도 없어 보이고, 오히려 지상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고 합니다. 저는 땅이 이렇게 방치되는 것도 싫고, 지상권 양도에도 동의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안타깝게도 지상권자는 자유롭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존속기간 내에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282조). 또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계약은 효력이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양도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289조).

더 중요한 것은 지상권은 공작물이나 수목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고 존속한다는 점입니다. 처음에 심었던 나무가 없어졌다고 해서 지상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대법원 1991. 11. 8. 선고 90다15716 판결). 나무를 베기 위한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했더라도, 그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거나 사라졌다고 해서 지상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상권은 다른 권리에 종속되지 않는 독립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소유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양도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제 땅에 아무것도 없더라도, A씨는 지상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고, 저는 이를 막을 수 없습니다. 물론 땅 주인으로서 마음이 편치 않겠지만, 현행법상 지상권은 그 자체로 강력하게 보호되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