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 허가기간 끝났는데, 취소 소송은 할 수 있을까?

한일석재라는 회사가 고창군으로부터 토석채취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고창군이 이 허가를 취소해버렸습니다. 한일석재는 이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한일석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건의 핵심은 소송을 할 자격, 즉 **"소의 이익"**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소송을 하려면 단순히 불만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통해서 실제로 이득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일석재가 고창군을 상대로 소송을 건 시점에는 이미 토석채취 허가기간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허가기간이 끝났다는 것은 더 이상 허가의 효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즉, 고창군의 취소 처분이 있든 없든 한일석재는 더 이상 토석을 채취할 수 없었습니다. 소송에서 이겨서 취소 처분을 없앤다고 해도, 이미 끝난 허가기간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일석재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법원은 바로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허가기간이 이미 만료되었으므로, 취소 처분이 존재한다고 해서 한일석재에게 특별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새로운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어차피 채석을 할 수 없으니까요.

이러한 판단의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은 행정소송법 제12조입니다. 이 조항은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판례도 여럿 존재합니다. 대법원은 과거에도 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취소소송의 이익이 없다는 판결을 여러 차례 내렸습니다 (대법원 1991.4.26. 선고 91누179 판결, 1991.7.23. 선고 90누6651 판결, 1992.7.10. 선고 92누3625 판결 등).

결국 한일석재는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고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소의 이익"이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