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람이 함께 땅을 소유하는 경우, 각자의 몫을 지분이라고 합니다. 이 지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땅이 분할되면 근저당권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여러 사람이 한 필지의 땅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각자 사용하는 부분은 정해져 있었고, 이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고 합니다. 한 공유자의 지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이 땅은 각자 소유하는 부분대로 분할되었습니다. 근저당권을 설정했던 사람은 이제 자신에게 분할된 땅에만 근저당권이 적용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근저당권이 분할된 땅 전체에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땅이 분할되기 전 지분 비율대로 분할된 모든 땅에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입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지분에 해당하는 땅에만 근저당권이 집중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법원은 땅이 분할되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근저당권은 종전의 지분 비율대로 분할된 토지 전체에 그대로 존속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근저당권자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존재나 장래의 공유물분할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법조항:
핵심 정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특정 지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땅이 분할되더라도, 근저당권은 분할 전 지분 비율대로 분할된 모든 땅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저당권 설정 당시 근저당권자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담사례
토지 공유 지분에 설정된 저당권은 토지 분할 후에도 분할된 모든 토지에 기존 지분 비율대로 유지됩니다.
상담사례
공동소유 땅에 근저당 설정 후 분할 시, 현물분할(땅 분할) 또는 대금분할(경매 후 배분)을 통해 공평하게 나누어야 하며, 근저당 등의 요소로 공평한 분할이 어려울 경우 대금분할이 적합할 수 있다.
상담사례
공유지분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때, 한 명의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토지 분할 후에도 전체 토지에 영향을 미쳐 다른 소유자의 땅도 경매 대상이 될 수 있다.
민사판례
토지 지분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가 분할되고 그 위에 집합건물이 지어진 경우, 저당권자는 집합건물 일부가 경매될 때 대지권에 해당하는 금액 전부를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여러 채권자가 하나의 근저당권을 나눠 가지는 경우, 지분 비율을 미리 정해 등기했다면 그 비율대로 배당받는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토지의 특정 부분을 나눠 소유하기로 약속한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에서, 한 사람이 자신의 지분을 등기부에 기재된 전체 토지 지분으로 처분하면, 구분소유는 소멸하고 일반적인 공유 관계가 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