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조합 대표자의 잘못, 조합이 책임져야 할까?

토지구획정리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함부로 보증을 섰다가 문제가 생긴 사례를 소개합니다. 조합 대표의 잘못된 행동으로 손해를 입은 사람이 조합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와 B씨는 토지구획정리조합의 대표 C씨가 건설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을 믿고 건설회사에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C씨는 조합원들의 동의(조합원 총회 또는 대의원회 결의)를 받지 않고 보증을 선 것이었고, 결국 보증은 무효가 되었습니다. 투자금을 잃게 된 A씨와 B씨는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조합 대표 C씨의 행위가 조합의 책임인지, 즉 조합이 A씨와 B씨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조합이 A씨와 B씨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27088 판결)

• 민법 제35조 제1항은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하면 법인이 책임을 진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직무에 관하여"란 대표자의 행위가 외형상 직무행위처럼 보이면, 설령 그 행위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로 본다고 해석했습니다. (대법원 1969. 8. 26. 선고 68다2320 판결 참조)

• 이 사건에서 C씨는 비록 조합원 동의 없이 보증을 섰지만, 건설회사(구획정리사업 시공회사)의 자금 운용을 돕기 위한 목적이었고, 이는 외형상 조합 대표의 직무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C씨의 행위는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정되어 조합이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 다만, 대법원은 A씨와 B씨도 C씨가 조합원 동의 없이 보증을 섰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투자를 진행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조합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결론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와 관련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설령 그 행위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대표자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법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사건은 토지구획정리조합 대표의 잘못된 보증으로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을 때, 조합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법인의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