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보상금채권 압류와 전부명령 효력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지수용 보상금채권의 압류와 전부명령의 효력에 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판례는 토지수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권의 성격과 전부명령의 효력 범위를 명확히 한 의미있는 판결입니다.

사건의 개요

A은행은 B에게 돈을 빌려주고 B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가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어 C공사에 의해 수용될 예정이었습니다. A은행은 B가 C공사로부터 받을 토지보상금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C공사는 B에게 보상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나머지는 토지개발채권으로 지급했습니다. A은행은 현금 부분은 회수했지만, 채권 부분은 다른 채권자들이 가져가 버렸습니다. A은행은 C공사에게 전부명령에 따라 나머지 보상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쟁점

• 사업인정 고시 후 수용재결 전 단계에서의 보상금채권이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토지보상금의 일부가 채권으로 지급된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판결 내용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사업인정 고시 후 수용재결 전의 보상금채권도 압류 가능: 사업인정 고시가 있으면 토지수용과 보상금 지급이 확실시되므로, 수용재결 전이라도 보상금채권은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구 토지수용법 제14조, 제16조, 민사집행법 제229조,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7514 판결 등 참조)

2. 채권으로 지급된 보상금에 대한 전부명령은 실효: 토지수용법상 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 조건에서는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전부명령은 금전채권에만 효력이 있으므로, 채권으로 지급된 보상금에 대한 전부명령은 효력을 잃는다. (민사집행법 제231조, 구 토지수용법 제45조 제4항, 제5항 제2호, 구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8조의6, 대법원 2001. 9. 25. 선고 99다15177 판결 등 참조)

즉, A은행의 전부명령은 C공사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보상금 부분에 대해서만 유효하고, 채권으로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 판결은 토지수용 보상금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토지보상금 지급 방법에 따라 전부명령의 효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채권으로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명령의 효력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