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도사 근처 아파트 건설, 왜 안될까요?

오늘은 통도사 인근 임야에 아파트 건설을 계획했던 건설회사와 양산시의 법정 다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연환경 보존과 개발 이익 사이의 갈등, 어떻게 결론이 났을까요?

사건의 개요

왕신종합토건이라는 건설회사가 통도사 근처 임야에 13~15층 높이의 임대 아파트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곳은 경부고속도로와 국도 35호선에서도 잘 보이는 위치였고, 울창한 숲이 보존된 곳이었죠. 또한, 당시 이 지역은 준농림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그리고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는 절차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양산시는 이 건설 계획을 거부했습니다. 도로변 경관 보호와 '그린경남' 정책에 따라 산림 형질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건설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두 양산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은 재량행위: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입니다. 즉,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공익적인 이유로 거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7조,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두1052 판결 등)

• 자연녹지 지정 절차: 이 임야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는 절차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비록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더라도, 국토와 자연의 유지, 환경 보존이라는 공익을 위해 아파트 건설을 거부할 수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 경관 및 환경 보호: 고층 아파트 건설은 산림 훼손과 경관 훼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양산시는 이러한 공익적인 이유를 들어 건설을 거부했고, 법원은 이를 정당한 재량행위로 보았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개발 이익과 환경 보존이라는 공익이 충돌할 때, 공익이 우선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자연녹지와 같이 환경적으로 중요한 지역의 개발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비록 건설회사는 법적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공익적인 이유로 인해 개발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