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아버지의 주민등록초본, 함부로 떼면 안 돼요!

채권추심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얻기 위해 거짓말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특히 고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주민등록초본을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입니다. 오늘은 관련 판례를 통해 어떤 행위가 문제가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신용정보회사 직원이었던 피고인은 A씨의 빚을 받아내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A씨 대신 그의 돌아가신 아버지 B씨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상속 등기를 하려면 B씨의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C저축은행이 B씨에게 돈을 빌려준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서 주민센터에 제출하고 B씨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피고인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주민등록법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주민등록법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 신청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4항) 본인, 세대원, 법정대리인 외에는 정해진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죠.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발급받으면 처벌받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5호)

피고인은 C저축은행이 B씨에게 돈을 빌려준 것처럼 허위로 신청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주민등록법에서 정한 신청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이를 가장하여 초본을 발급받은 것이 됩니다. 즉,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이죠.

피고인은 신용정보회사 직원이 연체된 빚을 받기 위해 채무자와 그 보증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규정 (구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때문에 B씨를 채무자로 허위 기재하면 쉽게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A씨에 대한 채권만으로는 B씨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기에 피고인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였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타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기 위해 거짓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가 주민등록법 위반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고인의 개인정보는 더욱 신중하게 다뤄야 하며,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함부로 발급받으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타인의 주민등록 정보를 부정하게 취득하는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