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 안 하는 환자, 병원에서 내보낼 수 있을까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더 이상 치료가 필요 없다고 퇴원하라는 말을 들었다면 어떨까요? 환자 입장에서는 여러 이유로 퇴원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병원은 퇴원을 거부하는 환자를 내보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병원과 환자의 관계는 '위임계약'

병원과 환자 사이의 진료 계약은 법적으로 '위임계약'으로 봅니다. 위임계약이란 한쪽 당사자(위임인)가 다른 당사자(수임인)에게 사무 처리를 위탁하고, 수임인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진료 계약에서는 환자가 병원에 자신의 치료를 맡기는 것이죠.

위임계약은 언제든 해지 가능!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르면, 위임계약은 원칙적으로 위임인이나 수임인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 환자도 병원을 바꿀 수 있고, 병원도 환자의 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이죠.

치료 효과 없다면? 병원도 계약 해지 가능!

특히 치료 목적의 계약에서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병원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7. 24. 선고 2012가단67345 판결에서는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입원 필요성이 없는 경우, 병원이 진료계약을 해지하고 병실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정리하자면,

환자에게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입원이 필요 없다면, 병원은 진료계약을 해지하고 퇴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환자의 상태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겠지만, 법적으로는 병원 측에도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