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환자 유인과 퇴원 거부, 불법일까요?

오늘은 병원의 환자 유인 행위와 퇴원 거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병원의 사례를 통해 의료법과 정신보건법 위반 여부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환자 유인, 영리 목적이라면 불법!

○○○병원은 노숙인들을 데려오기 위해 직원들을 고용하고, 이들에게 급여와 활동비를 지급했습니다. 이 직원들은 노숙인들에게 담배, 생필품 등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며 병원으로 데려왔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과연 합법일까요?

법원은 이를 불법으로 판단했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영리 목적'이란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을 뜻합니다. 중요한 것은, 환자를 유인하는 사람이 직접 이익을 얻지 않더라도, 병원 측이 이익을 얻는다면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불특정 다수인'이란 단순히 행위 당시 상대방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특수한 관계로 한정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노숙인들처럼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했다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병원의 경우, 병원장이 직원들을 통해 노숙인들을 유인하여 병원과 치료위임계약을 맺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병원은 경제적 이익을 얻었고, 노숙인들은 불특정 다수인에 해당하므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환자의 퇴원 요구, 거부할 수 없다!

○○○병원에 자의로 입원한 공소외 2는 퇴원을 신청했지만 병원 측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공소외 2는 경찰에 신고하여 병원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병원 측의 행위는 어떻게 판단될까요?

이 역시 불법입니다.

정신보건법 제23조 제2항 (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은 자의 입원 환자가 퇴원을 신청하면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환자의 퇴원 요구를 거부하고 방치한다면, 이는 불법 감금에 해당합니다.

○○○병원은 공소외 2의 퇴원 요구를 거부하고 계속 병원에 입원시켰으므로, 정신보건법 위반이자 감금죄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환자 유인과 퇴원 거부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 기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은 환자의 권리 보호에 힘써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3항, 제88조 (현행 제88조 제1호 참조)
• 형법 제276조
• 구 정신보건법(2015. 1. 28. 법률 제13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참조), 제55조 제2호 (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2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