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범죄, 연금 삭감될까?

공무원이 퇴직 후에 범죄를 저지르면 연금을 깎거나 아예 못 받게 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 후 범죄로는 연금 삭감 대상이 아닙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2000. 9. 22. 선고 2000두5585 판결)에서 이와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한 전직 공무원이 퇴직 후 간첩죄로 징역형을 받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그동안 받았던 퇴직연금을 환수하고 앞으로의 연금 지급도 중단했습니다. 공단은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3항과 제31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제시했죠.

쟁점은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3항이 퇴직 후 범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 조항은 내란죄, 외환죄, 간첩죄 등 특정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의 입법 목적, 연혁, 관련 조항과의 관계, 헌법 정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제64조는 공무원이 재직 중 성실 의무를 저버리고 범죄를 저질렀을 때 퇴직급여를 제한하려는 취지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재직 중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조항이라는 것이죠.

같은 법 제64조 제1항에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비록 제3항에는 이런 문구가 없지만, 제1항의 기본 규정을 당연히 전제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퇴직 후에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그 범죄 행위가 재직 중과 관련이 없다면 연금 삭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 판결은 퇴직 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참고 조문:

•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항
• 공무원연금법 제31조 제1항 제2호

참고 판례:

•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6189 판결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5누14046 판결